입국 시 보증인 필요했지만 없이도 가능하게 간소화
코로나19로 하루 입국 7000명 제한에서도 예외키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일본은 전쟁을 대피해 일본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요미우리 신문과 재팬타임스 등은 19일 일본 정부가 러시아 침공에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 없이도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의 해외 탈출이 이어지자 인도주의적 위기를 감안해 내린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달 2일 인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난민에 대한 개방을 선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이후 보증인과 함께 73명의 난민을 수용했다고 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비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고 입국 시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대책으로 입국 인원을 하루 7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선 이 상한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난민들이)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난민들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생필품 공급, 취업 및 일본 유학 지원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날 설치된 정부 대책본부가 이재민이 안심하고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한층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일본에 입국할 때 90일간 단기 체류권을 부여받은 난민들은 나중에 1년간 비자를 '지정활동'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들에게 거주권과 취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부여하게 된다.

또 도쿄의 경우 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의 2020년 최신 수치를 보면 3936명의 망명 신청자 중 47명이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됐다. 다른 44명은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이유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