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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文 정부 5년간 공석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할 듯

홍경의 기자  2022.03.14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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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에서 함께 논의과정에 집어넣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운영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논의과정에 집어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은 늘 일관되게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것도 인수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보고드려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당사에 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왜 임명을 안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명하는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감차관제는 여야 합의로 2014년 국회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 시행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특별감찰관은 5년 내내 공석이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