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기업의 공급망, 수출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무역진흥자금 추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현 상황과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실물경제가 잘 버티고는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대러 수출 감소세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조치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은 커졌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국민 부담도 무거워지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기업의 선제적 재고 확보, 대체선 발굴 노력으로 주요 품목의 수급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저하, 러시아의 특정 품목 수출 금지·제한 조치 본격 시행 시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시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됐다. 러시아와의 교역 또한 대 금지급·물류 불확실성이 커져 대(對) 러시아 수출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금융 결제·물류와 관련된 고충이 이어지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조선 협회는 관련 업종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당 건의사항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과감한 지원 건의…정부, 지원 방향 검토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포함을 최종 확정하며, 정부는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공조 조치 이행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통제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해 기업 혼선을 최소화하고, 러시아 데스크,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벤처부의 긴급경영자금에 무역진흥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피해기업에는 보험금 신속보상 및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등도 제공 중이다.

또한 수출 기업의 리스크 분담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부보율로 신규 무역보험 인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의 대체 바이어 발굴을 위한 긴급상담회도 연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와 해운 서비스 운영 상황도 계속 살펴본다.

러시아·우크라이나로의 수출 화물의 국내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 운송 시 물류비·지체료 등을 보조하고, 인근국 현지 물류센터에 긴급화물 보관과 내륙 운송도 지원한다. 국내로 회항하는 화물의 통관과 재수출 시 신속통관도 돕는다.

에너지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의 대체 물량 확보에 노력한다. 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정, 특정 품목·원자재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업계와 공유하고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2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진규 차관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전·후방 공급망을 점검하며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 조치도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