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이 필요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들이겠다는 대책은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보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이 많은 탓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액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도 시행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자는 목적에서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공약집 첫 페이지에 제시된 것인 만큼 이를 위한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다음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 추경안은 초과세수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꾸려진다. 기존 예산안에 담긴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세출 구조조정도 방법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50조원이나 되는 액수를 이 방법만으로 모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변수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감세 공약들도 세수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기에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환원,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다.

 

돈이 더 들어올 곳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적자국채 발행 즉, 나랏빚을 늘리는 것뿐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을 그대로 국정 방향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는 대표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도 단순히 세 부담 축소보다는 합리화라는 방향 아래 필요하다면 감면하고, 줄어든 세수는 어떻게 보충할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확보와 관련된 문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수차례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으로 266조원을 추산한 것을 언급하면서 "얼추 계산해보니 400조원이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를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한다는 복지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고, 국채 발행도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써야할 복지에 대해선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하고 자연세수가 증가해 나오는 게 연 27조원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