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대선이라며 대학정책 없어"
지원금 주고 정원감축…"피해는 학생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9일 대선 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학생들이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후보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고등교육은 완전히 실종됐다"며 "차기 대통령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 및 학생의견 수렴을 약속하라"고 외쳤다.

이혜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실하고 졸속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그 사이 학생들의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며 "대선에서 정치권과 언론은 2030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후보도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대넷은 현재 대학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적인 정원 감축 방식이 학교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학 본부는 학과의 이름만을 바탕으로 재배치하는 등 졸속적인 학사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며 "대학 본부의 계획에는 수업을 들을 재학생과 입학생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 수입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 수입"이라며 "학생·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수입으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라는 것이 가능한 명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원을 감축하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수입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가 이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토대로 향후 3년간 진행될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평가인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 등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방안인 '적정 규모화 계획' 및 학사구조 개편 방안 등을 대학별로 마련할 것을 안내했다. 적정 규모화 계획 우수 대학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 회장은 "작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수많은 대학,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학생 의견은 배제돼 있고, 최종적으로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고등교육 정책 기조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