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국제유가 상승폭이 커지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6주 연속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전날보다 3.57원 오른 리터(ℓ)당 1777.75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첫 시행일인 지난해 11월12일(1767.74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 증량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곡물의 대체 가능 원료인 겉보리·소맥피 등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은 175t에서 1675t으로 1500t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주요 원자재 수급 방안 조치도 가동한다.

홍 부총리는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이 지속되면 외상방출한도 50억원 확대와 방출기간도 3개월 연장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알렸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 등 생활물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정책 대응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p)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물가상승이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공급측 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대내·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내영향 최소화와 생활물가 절대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