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일시 외출이 가능하다.

투표시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선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도 선거를 위해 외출할 수 있게 됐다.

방대본이 마련한 방안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의 외출이 가능하다.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단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5일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담당 보건소는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외출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한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반 유권자와 확진된 유권자의 동선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확진·격리자 투표는)임시기표소를 정해 따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전투표도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되고, 투표소는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중환자도 원칙적으로는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중환자들은 현재 상당히 건강 상태가 위험한 분들이다. 투표 이전에 의료체계에서의 관리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재택치료자가 8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정한 투표 시간대에 확진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82만678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손 반장은 "이틀에 걸쳐 1시간 반 정도씩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린다"며 "확진자 전체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시간이라면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해 투표하는 데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투표 당일 확진 판정 등을 받아 현장 검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 당일 확진자 통보가 안 된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보건소나 질병청과 연락해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반장은 아울러 "확진자 외출을 허용한 것은 투표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이런 수칙을 국민 여러분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