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25일 대선 정책공약집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5대 초격차 과학기술'을 집중 육성해 G5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G5 과학경제강국이 국민의당의 청사진"이라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스마트 과학군대가 지키는 강한 나라, 반칙과 특권을 혁파한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안심 복지의 좋은 나라"라고 기조를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의 '5대 초격차 분야'를 집중 육성해 삼성전자 수준의 글로벌 기업 5개를 만들어 G5에 진입한다는 내용의 '5·5·5 신성장전략'이 공약집 첫머리에 들어갔다.

'5대 초격차 분야' 지원을 위해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고 2조원의 '초격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특성화 고교와 대학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인재 50만명을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5대 초격차 분야 가운데 SMR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고 2차관 산하에 차관보급 책임자를 새로 배치해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해 정부조직을 과학 위주로 혁신하고, 취임 직후 '한국사회 개혁과 경제부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대책으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연 30조원씩 5년간 15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의 3고 파고가 덮쳐오고 장기 저성장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긴축재정으로 선회했으나 우리는 포퓰리즘에 빠져 확장재정으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국민 부담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10%로 매년 7조원, 조세특례 일몰 및 조세감면 정비로 5조원, 한시적 '코로나19 퇴치복권(가칭)' 발행으로 매년 1조원 등을 제시했다.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한다. 국민의당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코로나바이러스 특성과 무관한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5년간 수도권 150만호 포함 전국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이 가운데 100만호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안심주택 가운데 50만호는 청년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무주택 실수요 청년,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80%을 적용하고 기준금리 수준 이자로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해·공군력 강화를 강조했다.

공군력은 5세대급 전투기와 6세대급 유·무인무기를 연동하는 복합체계를 구축하고 우주미사일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해군력은 현 기동전단을 함대급으로 개편하고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해 강화한다.

안 후보는 또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전문부사관이 50%를 차지하는 준모병제를 통해 45만 수준의 병력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책으로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천궁-2, L-SAM 등으로 다층방어망을 구축한다. 다만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즉각 도입이 아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먼저 구축한 뒤에 추가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중국 '3불정책'은 폐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 성명'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복원한다고 적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입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을 연 2회(7월·10월) 시행해 고점을 반영한다. 다만 정시의 20%는 특별전형으로 분리해 사회경제적 배려계층과 특기자 전형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초중고교 6-3-3 현행 학제를 유아학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대학교 4년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수목적고·자사고 등 폐지는 전면 백지화한다.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상태로 졸속 처리됐다"며 제도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고용세습'을 근절하겠다며 고용세습을 강요하는 불법 단체협약을 즉시 무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헌법 4장의 '정부'를 '행정부'로 변경해 삼권분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하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공약집 서문을 통해서도 "정치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정치는 기득권 양당의 진영정치 싸움에 지배당하고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외교안보 및 국가전략 과제에 집중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취임 즉시 개헌 논의에 착수해 헌법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넣겠다고도 공약했다.

대선에 결선투표를, 총선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동일 권역 3선을 금지하는 공약도 담았다. 안 후보의 오랜 주장인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도 공약집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반부패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고 실질화해 맡길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스토킹 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날 발표된 공약집에는 안 후보의 핵심 공약인 '5·5·5 신성장전략'을 필두로 15개 분야 11개 공약이 수록됐다. 17개 시도 지역공약도 따로 분리해서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