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진들이 29일 이명박 정권의 핵심 추진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예산으로 인한 민생정책 예산 감소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경재(인천서구 강화을))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4대강 살리기’에 올인하다 보니 정말 민생현장에서 시급한 일들이 완전히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지역을 예로 들며 “이미 초기 지원이 이뤄진 공사의 경우도 4대강 살리기에 올인 하느라 더 이상 (예산을) 못주겠다고 한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이 중장기적으로 할 사업이고 반드시 추진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 사업들의 중요도를 생각해 선별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수원팔달)의원도 “지역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 같다”며 “‘4대강’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가능성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남 의원은 “감세정책과 관련된 큰 방향을 당내부터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주·담배세 등 서민 부담을 크게 지우는 간접세 인상 철회 등은 잘한 사례지만 실제 감세정책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 어찌할지에 달려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세 유예가 정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