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속…법해석·제도개선 의견제시
초대 위원장은 판사 출신…노동전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2시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곳이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창영(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권 변호사는 1999년 춘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뒤 2017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사안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검은 전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검찰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노동·형사법 분야 전문가 9명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에서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 초대 위원장은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라며 "자문위가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권 초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 관련 사건의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자문위와 함께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도 꾸렸다. 추진단은 대검 공공수사부와 형사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일선의 수사역량을 기르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위가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