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말까지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5년간 593건 수사…피해 기업 600개 육박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땐 특진 포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600명 이상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1일부터 10월말까지 253일간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주요 경쟁국들의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계를 확립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93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 1638명을 검거했다. 피해기업은 약 600개 수준이다.
올해 특별단속 기간에는 국수본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대와 전국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해 관련 범죄 전반을 단속한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적발한 수사팀에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받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기술 유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도 추진한다.
신규 수사관은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도 실시한다. 디지털증거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4개청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는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