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박병석 의장 면담…"여야 이견에도 조속 통과 요청"
박 의장 "여야 합의 여부 후 입장 정할 것"…직권상정 시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16조+알파(α) 규모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불가피할 경우 직권상정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를 방문해 박 의장을 면담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 처리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며 "추경안이 여·야간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타협을 통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의 도움을 요청드린다. 국회 제출한 추경안이 빨리 통과돼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 차원의 추경 처리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검토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대안을 언급했다. 그는 "3월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시한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 만큼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게 제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선도 민생에 앞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는 민생 앞에 한 치의 흔들림도 치우침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과 절박한 취약계층들의 절규를 여·야 모두 되새겨야 한다. 그 분들에게는 근본적인 대책 못지않게 당장 한 모금의 물, 한술의 밥이 더 급하다"면서 "월요일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특히 "먼저 정부가 가져온 16조+α 추경안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가 요청하는 안을 여야가 존중해서 보완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원내대표단 합의 이후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언급, 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총리 면담 전에 박 의장을 먼저 찾아 추경안 처리에 대한 사실상의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 안 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