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심도 있는 협의…北 관여 가속 위한 현실적 방안 협의"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서 한반도 문제에 상당 시간 할애
외교장관들 "北 관여, 시간 오래 끌 수 없는 사안…3국 공감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대북 관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북한의 긴장 고조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대화 호응'을 끌어낼 새로운 관여법이 도출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센터(APCSS)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 "매우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관여를 가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당초 이번 하와이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국제 사회의 시선은 회의적이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메시지에 응답하는 대신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일곱 차례, 특히 1월30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현 정부 임기가 불과 석 달 남은 상황에서 당장 이번 회동으로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북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3국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했다"라며 "한·미·일(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시간의) 반 정도는 한반도 문제에 할애가 됐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그에 대해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라며 "적절한 계기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미·일은 일단 북한 관여의 시급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특히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 시사를 거론, "대북 관여 방안은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당국자는 "언제라도 북한 측에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신될 수 있다"라며 "(그런) 시급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치, 어떤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간 북한 문제 대응을 두고 한국과 온도 차를 보여 온 일본도 어느 정도 열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는 입장을, 이번을 포함해 계속 밝혀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은 그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수해 이견을 부각해 왔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실제 언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관여법이 제시될지는 불분명하다.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이번 달이다, 다음 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일단 우리 측은 북핵수석대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는 거의 며칠 간격으로 소통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몇 가지 두고 볼 부분은 있다. 먼저 지금까지 대화 제의에 줄곧 무시와 도발로 응해 온 북한이 한·미·일이 내놓을 새로운 관여법에 응답할 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관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지 않았겠나"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당국자는 "이게 얼마나 유효한 방안이 될지, 얼마나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안이) 잘 이뤄지게 되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추가 조치'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미국의 북한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관련 인사 제재를 언급한 뒤 거론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미국 측은 관여보다는 '제재 강화'에 방점을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WMD·탄도미사일 관련 인사 제재 추가도 추진하면서 대북 압박도 높이는 모습이다. 전날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북한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격퇴(defeat)'라는 표현까지 들어갔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외교장관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이) 관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하셨다"라며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관여할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오늘의 논의 주제였고 그에 대해 상당히 생산적인, 심도 있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전에도 미국 나름대로 북한에 어떻게 관여해 나갈지 고민이 있었다"라며 "오늘 저희의 생각이 전달됐고 그런 생각들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정리되고 결정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이) 관여에 대해서도 말했다"며 "북한 관여하겠다는 미측 의지가 좀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시급성 갖고 검토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