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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1호' 삼표 대표이사 입건

한지혜 기자  2022.02.11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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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일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붕괴 사고 직후 31일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위반, 즉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특정이 됐다"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아울러 급박한 재해위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매뉴얼도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부노동청은 삼표산업이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 책임자가 특정되고, 본사 압수수색도 진행됨에 따라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부노동청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 내용과 함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