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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8에 윤석열 불기소 발표한 공수처

한지혜 기자  2022.02.10 1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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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방향성 잡기에 고심하며 최근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당분간 '로우키'(low-key)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첫 수사자문단 회의에선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 이날 수사자문단 회의는 특정 사건이 아닌 전반적인 수사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회의에선 그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방식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 방향을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수사자문단 회의에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전언이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는 자성의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현장에서 나온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통신조회 논란을 비롯해 여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선을 28일 앞둔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발표했다. 이 역시 논란을 최대한 비켜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윤 후보가 연루된 4건의 사건 중 유일하게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시점도 차일피일 미뤄왔다.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윤 후보를 한 차례도 소환을 안 한 것도 비판 요인이 됐다.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결과 발표도 늦어지면서 '공수처 책임론', '존폐론'까지 나오는 등 몰매를 맞았다.

공수처는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모아지는 한 전 총리 사건부터 처분하는 것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택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자문단 회의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대통령 선거 이후 윤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수사 진척이 없고, 핵심 피의자도 소환할 수 없는 윤 후보의 나머지 사건들의 수사 결과는 대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최근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기소 여부에 대해 최종 검토작업을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번주를 넘긴 이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