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일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갖고 새 학기를 앞둔 초·중·고교 방역 준비 상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큰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와 관련해 보완책을 모색하고, 자가검사키트 비축 준비도 점검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시행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사 운영방안과 오미크론 변이 대응 상황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비축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접촉자 분류 후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게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할 방침이며,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이날 함께 논의한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등을 학교에서 자체 조사하는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앞서 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밀접접촉자 분류는 교장 주관으로 학교가 직접 자체 조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 등에서 현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체조사는 법정 조사(역학조사)가 아니며, 조사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접촉자 분류기준과 진단검사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에 담아 학교에 배포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 자체조사를 돕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협의하고 있으며,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총 7만명 규모를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지원 인력은 보건교사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총 1153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학교보건법이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6학급 이상 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반드시 2명 이상 둔다.
교육부는 이날 부교육감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상회의, 교장단 회의를 이어가는 등 지난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지침을 설명하고 새 학기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의료 대응체계의 전환에 맞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지원하고,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