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일 새 검사‧치료 체계를 발표했다. 새 방역 체계는 정부 주도에서 개인 자율과 책임에 방점이 있다. 방역 당국의 관리가 느슨해지는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3만 5천 명 넘게 나오고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15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먼저, 정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폐지했다. 대신 확진자가 필요하면 별도 절차 없이 외래진료센터 등을 찾아갈 수 있게 했다.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해 격리도 간소화했다. 기존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 해제 이후에도 추가로 ‘릴레이 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사흘 동안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고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개인 자율에 맡겨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브리핑에서 “(새 체계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초역학조사는 확진자 본인이나 가족이 기입한다. 기존에는 유선상 문답으로 이뤄졌다.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이지만 전보다 동선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 모니터링과 재택치료키트는 고위위험군에게만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은 주의를 소홀히 할 시 증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현재 55곳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곳까지 늘리는 등 의료 체계 확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개인이 스스로의 몸 상태를 주시하다가 이상 시 즉시 상담·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 학기에 맞춘 학교 방역 지침을 내놨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걸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학교가 조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검사 결과 음성이면 학교에 갈 수 있다.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이내,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한 결석률 15% 이내면 전면 등교에, 수업방식도 제한이 없다. 그 이상이면 전면 원격수업까지 모두 4단계로 나뉘는데, 학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한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조사와 진단 검사 주체도 학교로 바뀌었다. 

 

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고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면 등교한다. 무증상이라면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하고, 음성이면 등교한다. 단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번 이상 검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교마다 학생과 교직원 수의 20% 정도씩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는 학생 전담 이동형 PCR 검사소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