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국민의힘 50조 요구에 "실현 가능성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만 하셔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명의로 기재부에 추경 의견을 전달했는데 봤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재정 소요를 제기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와 재정 여건, 국가 경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감안해 (14조원)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2020년도 2회 추경 정부안 규모의 47.4%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했고 3회 때도 26.1%를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했는데 왜 그때는 할 수 있고 지금은 못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하반기 재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던가 추경에서 삭감해서 쓸 수 있지만, 1월 예산 집행도 안 해보고 (지출을) 깎은 적은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걷는데 소홀한 것이 아니고 반영된 예산을 집행해보고 2분기 이후 하반기에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증명되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집행 초기인 1월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