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年1~2회 지방서 열고 이행결과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초광역협력 등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정례화·제도화한 것으로, '제2국무회의 도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완수한 셈이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수평적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첫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의결과 함께 3개의 안건이 상정·보고됐다.

안건별로 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 비전 하에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공동 부의장제 운영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로 개최하기로 했다.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안건을 제출하면 중앙-지방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 연계 개최해 토론하도록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은 차후 회의에서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 이행 촉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카드 작성·관리와 협력회의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결과 이행 여부도 지속 관리한다.

보고 안건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 과제가 다뤄졌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지방재정 보강과 균형발전 재정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등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과 함께 유형·계층별 맞춤형 채용·구직 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

상권 내 빈 점포 매입·임대 등으로 지역상권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약 55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 우선 지급과 15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한 내수 회복 가속화에 나선다.

지역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특구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산업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도심융합특구 기업지원패키지 제공,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고, 공간·산업·사람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도 확대한다.

또 초광역 협력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지원방안을 지속 발전·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과제카드로 작성돼 관리되며, 다음 회의에서 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전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일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정 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형성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국가 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에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타협을 이뤄가는 과정을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관계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지방의회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다양한 요구와 제안들이 회의체를 통해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고긴밀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대표회장인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한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산물"이라며 "온전한 자치분권 2.0시대 실현으로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자양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