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방역패스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율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질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 취지를 적극 설명하라"라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소송에서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 총리는 이날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로 내려왔으며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검역을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감염원을 뒤쫒기 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진단검사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로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경기도 평택 공사현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데 대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지 않도록, 소방관 보호와 화재예방 정책을 더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