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선 후보 의미, 기성 정치권이 '신뢰 못 받고 있다'"
"검증 제대로 안 받아…토론으로 입장 분명히 해야"
"대선 후 개헌 논의…권력구조 등은 2년 후 총선서"
"'최소한 11개 상임위 세종 내려가야' 공감대 넓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 "전 세계가 처한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한국적 상황이 합리적인 지도십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0선 대선 후보는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다. 국회를 포함해 기성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단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나라 발전에 어떤 참신함이란 것에 대해선 도움이 될 테고, 어떤 경우에 있어선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하는 것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대선 후보 토론회를 주선해볼 의향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 두 분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0선 후보들"이라며 "국민들 속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또 상대방으로부터나 언론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현상을 진단하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관한 자기의 입장을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국회가 여야 간 토론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다만)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그런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개헌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는 "당장 대선이란 걸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함께 만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되는 분야만 전국 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어떤 분야가 합의되면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가 있으니 함께 실시하고, 권력구조 같은 민감한 문제는 또 논의해서 2년 후 총선에서 동시 투표하는 식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골자로 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혁신안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 볼 만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국내 의견이 통일된 건 아니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입구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70년 가까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종전선언의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대화로 가는 길목을 열자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놓고는 "일부에선 '(지난해) 연말 국회를 열지 말고 1월 국회에서 다시 재구성하자'(고 했는데), 12월에 연장을 안 하면 사실상 해산이 되고 재구성 형태를 밟을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절대 반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언론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언론의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보탰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최소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내려가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비교적 넓다"며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란 관점에서 국회 전체를 옮겨야 된다'는 주장도 꽤 있다. 제 기본 생각은 설계는 국회 전체의 이전을 전제로 설계하되, 공사는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의장은 앞서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를 향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라며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3년째 시련을 견디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가 코로나 방역전선에서 이 만큼 싸우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다.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는 대선 기간에도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다.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며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