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최초 평가…청년이 직접 참여해 평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무조정실이 내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발표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27일 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2021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모든 부처·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며, 중앙부처 346개 과제가 평가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은 심층평가가 이뤄진다.

지자체의 경우,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의 3분의 1을 청년으로 구성해 청년의 참여에 의한 평가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6월께 발표되며, 중앙부처 전 과제에는 우수·보통·미흡 등 평가등급이 부여되고, 부처·지자체 우수과제 각 5건에 대해선 포상이 수여된다.

이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추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형기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을 청년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제안사항 등은 추후 청년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청년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