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시의회가 제안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총 7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최후의 보루'까지 사용해 시의회 제안을 수용한 만큼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의 예산안 재협상 자리에서 2300억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을 제안했다. 당초 시가 제안했던 5400억원을 더하면 총 7700억원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이 편성되는 것이다.

시는 추가로 편성할 2300억원 중 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전했다.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를 조달해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다. 또 부족할 경우 내년도 조기 추경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미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2조5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재정이 최후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오 시장의 철학에 따라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생존지원금 23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가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와 편성한 7700억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예산을 수용할지는 시의회의 손에 달렸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시의회가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서울시가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상임위 공약사업 등에 대한 시의회의 의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시와 시의회가 합의안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시의회가 서울시의 7700억원 생존지원금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다시 미궁 속에 빠지게 된다. 시의회가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고집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결위원들의 별도 회의를 통해 총론을 모은 후 별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서울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시의회 별도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