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도 주요 추진과제 업무보고
31조 규모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신속집행
청년장려금 신설 등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에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창출한다. 특히 1월에만 50만명을 조기 채용해 이들의 고용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고용부 주요 추진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된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고용부는 약 31조1000억원으로 확정된 내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3조3000억원은 직접일자리 106만개 창출을 위해 투입한다.

 

직접일자리는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인 직접일자리 84만5000개, 저소득층 6만6000개, 장애인 2만8000개, 청년 2만7000개, 여성 8000개 등을 만들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전 사업계획 확정 등으로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에만 전체 직접일자리 절반 수준인 5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내년 신설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명이다.

 

퇴직 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고령자 고용이 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이 3.6%로 상향되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최근 노동 수요가 큰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범부처 협업을 통해 16만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조62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 유지와 안정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내년에도 약 16만4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000억원을 지원해 고용 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올해 1조4000억원 대비 6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당초 올해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이 5.1%로 인상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6개월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수준은 1인당 월 5만원(5인 이상), 7만원(5인 미만)에서 3만원으로 일괄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사업주 경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14개 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도 내년 1분기 중 검토한다. 정부가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