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전 데드라인 견해 등 제시
北, 수령 김정은 시대 준비 가능성도
경제, 사회 문화 통제 기조 지속 전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통일연구원이 내년 3~5월까지를 한반도 정세 개선을 위한 적기로 평가하면서 관계 변화 모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에는 변수가 여전히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통일연구원이 연 '2022년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를 변화 시도를 위한 중요 시점으로 봤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계승이 조기 관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 거론하고 "그렇다면 내년 5월 정도가 한반도 정세를 가를 중대 기간, 운명과 관련되는 결정적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신 통일정책연구실장은 "5월까지를 하나의 기회로 보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결정적인 변화, 데드라인은 내년 대선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국경봉쇄, 식량부족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서는 남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평화프로세스 재개 입구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면 방식보다는 화상 방식 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더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디테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이견을 좁혀 문안 작성을 마치고, 이를 북한에 제안하고 설득하며, 중국 협력을 유도하는 데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홍제환 북한연구실장은 올해 북한 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권력기반 안정화가 이뤄졌다고 바라봤다. 수령 유일 지배 체제가 강화되고, 김정은 우상화가 본격 진행됐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내년에도 정치 분야에서는 김정은의 권력 기반 안정화, 공고화가 이어질 것 같고 수령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하기 위한 우상화나 수령 호칭 사용, 사상교양 측면 교육 강화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통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봤으며,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지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등 통제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대남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재구성할 것"이라면서도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이중 태도, 적대 정책 철회는 당장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이라 내년에도 획기적 개선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핵무기 확장, 외교적 독자성 확보에 매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세심하게 수위를 조절한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북 협력에 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식량 지원, 산림·보건 분야 협력 가능성이 언급됐다. 백신 협력과 관련해 정부에서 국민 동의 아래 백신 여유분을 제공하는 형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북한 당국이 결국 원하는 것은 치료제"라며 "열악한 시스템을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도 백신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있다. 내부에서 확산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봤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경봉쇄를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라 1차적으로 백신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을 좀 더 확보하는 협력 사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선언 추진에 관해서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들어오면서 탄력 받을 수도 있지만, 미중 경쟁 상황에서 중국은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강화를 원치 않는다"며 "양날의 칼"로 평했다.

이외 행사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 내 '제재 효과론' 인식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