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예산 2018년 대비 34.1% 증가…구별 예산 편차
"구별 실정에 맞춘 특화 사업 시행해 예산 배정해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올해 서울 자치구별 장애인 1인당 예산은 평균 231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구별로 비교하면 1인당 예산은 최대 2.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예산은 평균 231만2000원이다. 2018년 평균 152만3000원과 비교해 34.1% 상승한 금액이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은 장애인 예산 총액을 등록장애인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평균적인 장애인복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382만3000원이다. 뒤를 이어 양천구(297만7000원), 강동구(285만4000원), 노원구(280만2000원), 서초구(279만3000원)가 상위 5개구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낮은 구는 영등포구로 157만8000원이다. 이어 동대문구(160만2000원), 도봉구(170만2000원), 관악구(181만8000원), 용산구(182만4000원)가 하위 5곳을 형성했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 231만2000원에 못 미치는 구도 17곳이다.

구별로 비교하면 장애인 1인당 예산 편차는 2배가 넘었다. 강남구(1만4539명)와 영등포구(1만5200명)는 장애인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1인당 장애인에게 편성된 예산은 강남구가 영등포구의 약 2.4배 많았다.

장애인 예산 총액이 가장 많은 구는 강서구(767억3209만원)였다. 다음으로 노원구(765억2248만원), 강남구(581억461만원), 양천구(522억6197만원), 강동구(522억5723만원)순이다.

반면 장애인예산 총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129억1691만원)였다. 다음으로 용산구(145억1995만원), 종로구(161억5307만원), 영등포구(229억3955만원)순이다.

총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을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는 각각 7.4%로 가장 높았다. 양천구(6.8%), 강동구(6.6%)는 6%대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구는 중구로 2.4%였다. 용산구(2.9%), 영등포구(3.2%), 종로구(3.4%), 동대문구(3.7%)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25개 구 중 15개 구가 전체 장애인예산 비율 평균인 4.7%보다 낮았다.

25개 자치구 장애인 예산 총액은 9115억원이다. 이를 사업성격별로 분류하면 자립 생활(50.6%), 소득보장(23.6%), 장애인시설(11.4%), 고용·취업(4.5%), 의료·재활(4.4%), 기타(4.1%), 이동·편의(1.0%), 문화·체육·정보(0.5%)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 생활, 소득보장, 장애인시설 세 분야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예산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

센터는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들과 대면하는 최일선 기관"이라며 "구별 재정 상황과 장애인 인구수에 따라 장애인 정책 방향과 예산편성은 다를 수 있지만 구별 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자체사업을 시행해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배정과 정책집행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