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간담회…"업 계속하며 손실 메꾸도록 도와야"
"부동산, 매도자가 많아진 건 틀림 없어…더 떨어질 것"
"부동산 대출 실수요자 살릴 방안 요청…틈새피해 줄일것 "
"요소수 대응 안일했다…마그네슘 등 걱정 안해도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여행·숙박·관광·공연업에 대해 현금을 통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금 보상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여행, 숙박, 공연업 등에는 음식과 숙박업과 같은 손실보상이 아닌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라는 일종의 재난 때문에 발생한 건데, 국가가 돈으로 보상한다는 게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분들이 업(業)을 계속해나가면서 손실을 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회의를 열어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보다 조금 목돈이 될 만한 1000만원, 2000만원을 무이자 융자해 달라(는) 내용 중심"이라고 전했다.
이달 불거진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는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옳다"며 "초기에 상황을 봤더니 조금 우려는 있어도 중국이 부두에 나와있는 것까지 (수출을) 막을까 했는데, 그런 안일함이 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좋은 반면교사가 돼서 (요소수처럼) 국가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관련 산업에 치명적 영향력을 미칠 만한 제품을 관리하자고 했고, 뽑아보니 1000개가 넘더라"며 "일종의 테이블이랄까, 어떨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만들어 다음 정부가 오더라도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마그네슘 등 필수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제2요소수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전부 확인시켜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어떻게든 실수요자를 살릴 방안을 계속 금융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틈새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나, 정부의 다양한 공급확대 정책 등을 보시면 조금씩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어떤가(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졌던 뼈아픈 경험들도 잘 정리해서, 다음 정부 들어선 분들이 부동산 투기 세력한테 막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은 있다"며 "분명히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매도자가 더 많아진 건 틀림없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있음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