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20일 "기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며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관련해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며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성장회복의 한 방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