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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 다음주 발표

한지혜 기자  2021.11.19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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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2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여부를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에 18세 이하를 예외로 했던 것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며 "다음주나 일상회복위원회,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등을 통해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해 같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학교는 지금까지 부분 등교를 이어왔지만 22일부터는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그러나 12~17세 청소년, 특히 초6~중3에 해당하는 12~15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은 낮은 수준이다.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접종률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12~15세 소아·청소년은) 21% 정도 접종을 했다"며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싶어서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 크다는 점,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높다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접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비상계획이 발동할 때에는 전면등교도 그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비상계획이 발동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라며 "예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을 해 왔기 때문에 비상계획 발동 기준에 맞춰서 시·도교육청들과 협의하고 학교에 맞는 기준으로 학사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문·이과 통합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아직 출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어려웠다는 평에 대해서는 "문·이과 통합형 첫 수능이라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도 "변별력이나 6월·9월 모의평가를 통해 난이도 조정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잘 보고 진단을 했다고 한다. 가채점이나 여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 맞는 시험장 배치와 관련해서는 "수능 당일 새벽까지 전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수험생들이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어제(18일)도 새벽에 오전 5시 반, 6시까지 질병청과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확인을 했다. 마지막으로 병상 배치를 받은 수험생이 새벽 6시였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교육청과 질병청, 소방청, 경찰, 지자체 모든 기관과 부처,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거취에 대해 "정치인이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이라며 "12월 (교육부) 예산 통과까지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연말까지 장관직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정치인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제민지산',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그동안 해 왔던 역할을 통해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유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다"면서 "늦지 않게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