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추계 50조나 잘못한 건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철회 뜻…"지원 대상·방식 고집 안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과 관련해 "당정이 모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가족비리검증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19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바로 추경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현재 납세유예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원 규모에서 내년 21조원 규모로 대폭 상승시켜 지역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손실보상도 법에 2조4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여야가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가지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준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위드코로나를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보충,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뒤엎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런 것보다 무리를 안 한 것"이라며 "추경에 쓰고 추가로 남은 19조원을 이번에 쓰려면 납부유예 등 여러가지 무리한 면이 있다. 추경을 다시 하기에는 본 예산을 하기도 어렵다. 내년 3월에 결산이 끝나니 결산을 마치고 (지원금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19조원의 (추가) 세수 추계가 나오는데 그동안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는 바람에 소극적 재정이 된 데 유감"이라며 "적극적으로 추계를 했으면 100% 재난지원금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절차상으로 무리가 발생하고, 난색을 표명하니 우리도 이 부분을 존중해서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 지역화폐를 현재 6조원에서 21조원으로 복원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두텁게 지원하는 건 야당도 동의했으니 협의해서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 그것을 쓰는 절차상의 난점이 있는 현실을 이 후보가 수용한 것"이라고 거듭 재원 마련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의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세수추계가 50조원 차이가 나는 건 기재부가 반성적으로 고찰해봐야 할 사안 아니냐"며 "코로나 시기에 국민들이 죽겠다고 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초과세수를 50조원이나 잘못했다는 건 돌이켜볼 면이 있다.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일방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침을 밝힌지 20일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