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인용해왔던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오일가격은 10년전에 비해 열배나 올랐으며, 지속되는 고유가는 우리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캐치플레이즈로 선포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탈석유화 추진 및 LED조명 등 고효율 제품의 시장확대를 추진하고, 그린 IT를 활용하는 에너지효율 기술 확보를 기초로 하는 ‘탈석유, 에너지자립 구현’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례로 광주광역시는 국내지자체 중에서 가장먼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였고,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Solar City조례’를 만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솔라시티 대구’라는 슬로건아래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 육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제주도 및 전라남도,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절감 정책을 시행중이며, 인천 역시 풍부한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조력발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함께, 우리도 실생활에서 ‘물 아껴쓰기,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 친환경 제품 구매,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하기, 올바른 운전습관 유지, 대중교통이용, 전기제품 올바르게 이용하기, 나무심고 가꾸기’ 등 작지만 필요한 실천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각종 정책의 성공과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에 의지해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의 25%를 차지하며, 수송 분야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를 절감을 위해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건물에너지 절약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정비와 자금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재개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벌일때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안을 담은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친환경 건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건축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수의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 동기부여를 위해 관공서, 기업체, 우수 지역주민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앞장서는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녹색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