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통일론' 관련해 고민 깊어"
"文, 종전 선언으로 정치적 효과만 노려"
"임기 전, 대선 전에 北과 합의할까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윤석열 후보는 중국에 대해선 상당히 할말은 하자는 주의이고, 북한에 대해선 북의 변화가 전제될 때 우리도 액션을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가진 'MZ세대,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들을 만날 때 우리당 대선 후보도 통일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며 "우리 후보가 말하는 통일론이 뭔지를 후보와 계속 대화를 하고 젊은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싸구려 표현에서 벗어나 얼마나 국민의힘이 통일과 관련해 고민을 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지점을 열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후보도 본인의 생각이 그 부분에서 깊다"며 "통일담론도 우리당이 고차원적인 담론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임기말에 종전선언을 성급하게 언급하는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하려는 계획보다는 종전선언의 정치적 효과만 노린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일부분인데 종전선언만 떡하니 하고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둘째 셋째 단계가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빅딜 방식이 트럼프의 운전자론이 실패한 후에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는 위험하겠구나, 문 정부 임기전, 선거전까지 북한과 타결을 하려고 시간에 쫓겨 하는 합의가 아닐까 한다"라고 우려했다.

또 "종전선언을 던졌을 때 북한이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네글자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며 "우리당 번역기인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상호 존중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닦자는 거다. 북이 이렇게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모양새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들어선다해도 단기간에 급격한 성과를 낸다고 홍보하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제대로된 상호주의적 원칙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혁명이 정당개혁보다 쉽다'는 말처럼 비핵화보다 통일이 쉬울 수도 있다"며 "비핵화에 대해 너무 부화뇌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은 왜 그렇게 개성공단에, 금강산 관광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라며 "MZ세대가 20년 전의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대북 유화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협이야 할 수 있지만 섣불리 추진해선 안되고, 적어도 북한의 개방이 담보돼야 한다"라며 "또 창의적 발상을 할 때가 됐다. 국민 다수가 설득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의 반대가 될수 있는 파주 공단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백신 등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선 "우리가 생산여력이 확보되면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도 한다"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성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매번 성급하게 나오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불 정책 등 대중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의 자주권을 바탕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민주주의 가치가 우선이냐 경제적 가치가 우선이냐는 가치가 너무 많이 흔들렸는데 국제관계는 철학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마다 다르게, 특히 일본에 대하는 것과 중국에 대응하는 게 너무 차이가 있다"며 "그 간극을 좁히고 철학으로 일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선 "우리 후보는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생각이 없다"며 "지금의 우리 군 인건비 체계에서는 모병제가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검토 없이 모병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현실화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