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 금통위원이자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됐던 신인석 중앙대 교수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신인석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열린 '최근 거시경제 상황 평가 및 통화정책의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는 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며 "주택가격 안정의 경우 과연 기준금리 조정이 비용-편익, 즉 '희생비율'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화정책 대응에 따른 GDP 성장률 둔화 대비 주택가격 하락 비율이 2.5인 것으로 나타나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3.1~5.4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희생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의 정책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망된다"며 "최근 5년 가계부채 증가에 있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근저에는 다시 공적 보증공급의 확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의 안정화 수단으로서 금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GDP 대비 민간부채 갭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놨다. 그는" GDP갭이 양(+)의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된 이유는 GDP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우리 경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은 지속적인 현상"이라며 "GDP갭 변동의 주요 요인이 경기순환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날 때 통화정책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상황에 대한 GDP갭 관점의 해석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방향의 도출은 오류 위험이 크다"며 "물가목표제로 운영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정책방향 논의는 GDP갭보다는 물가동향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명목중립금리의 제로하한(下限) 근접과 추세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제고해 봐야 하는데 잠재성장률 하락은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실질중립금리는 이제 0% 내외이고 향후 이 수준에서 상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세인플레이션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정할 때 우리나라의 명목중립금리는 제로하한에 근접한다"며 "명목중립금리의 제로하한 근접은 금리정책의 여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추세인플레이션 제고가 현재 통화정책 당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과제라는 것이 주요국 학계와 중앙은행의 상황인식인데 이 것이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이라는 물가동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미루는 배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