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캐머라 "계획대로 안 가"…전작권 찬물
서욱 "군사 지도자 하는 일반적인 얘기"
기동민 "임기 내 전환 못하면 책임 져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욱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라캐머라 사령관 발언에 대해 "라캐머라 장군이 얘기한 것을 듣고 진의를 파악해 봤지만 군사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다"며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라캐머라 장군과 이런저런 협의를 할 것인데 거기에 유념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작권 전환할 생각 없다는 말 같다"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전작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줄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 군은 이런 미군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 힘이 약해서냐 아니면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침묵이냐"고 따졌다.

기 의원은 또 "대통령과 장관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다. 임기 내에 확정 못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 이상 진전을 못 이뤘으니 차기 정부에서 시기를 못을 박는 전작권 전환을 이루라고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입장 바꿔서 장관이 3개 모자(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를 쓴 사람이라 생각해보라. 70년째 갖고 있는 전작권을 주겠냐"라며 "이 분(라캐머라)이 모자 3개를 쓰고 있으니 자기 임무에 맞는 말을 계속하니까 협상할 재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라캐머라 사령관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있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저도 받아들였다. 장관이 진의를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라캐머라 사령관은 지난 4일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화상 학술회의에서 전작권에 대해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해 파장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