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이재명과 함께 토건비리 악순환 끊을 것"
박완주 "정책의총서 본격 논의…반드시 해내겠다"
의총에서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 공공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 어제 선대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성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며 "왜 100% 환수 안 했냐며 이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법제화를 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위축 우려, 공급 절벽 초래 등으로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민간개발업자 이익을 대변한다"며 "이 후보가 쟁취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마저 방해하려는 세력의 그림자가 언론보도 뒤에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려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 후보를 내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어제 이 후보가 부동산 투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초과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대개혁 관련 입법에 대한 당 차원의 방향을 논의한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와 같은 50~60% 수준으로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방향성 설정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