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일 한은이 공개한 제20차 금통위 의사록(10월12일 개최)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별도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사실상 7명 중 5명이 매파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명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가 0.75%로 동결한 가운데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두 명 나왔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한 위원은 "8월 이후 실물경제 상황은 전망경로를 웃돌고 있으나 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우려는 커졌으며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어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며 위험선호 성향의 완화를 통해 금융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통화정책의 지나친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산불균형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또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1.0%로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연속된 금리인상이 경기 상승세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금융상황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비용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정책효과의 비선형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금리조정에 대한 총수요의 민감도가 경기확장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도 경기상승 초기에는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성장세가 계속되는 모습이 관찰돼 왔다"며 "이 외에 확장적 재정정책과 환율효과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결 의견을 내긴 했지만,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결 의견을 낸 한 위원은 "만약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 대내외 경제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로 지금과 유사한 경제흐름이 이어진다면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경제가 국내외 수요증가에 힘입어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8월에 시작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감염병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기준금리 인상 등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 위원도 있었다.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조사국의 전망대로 올해 4% 성장이 실현되고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더라도, 이를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본격적인 긴축으로의 전환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인 미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각계에서 한국경제 특유의 금융불균형 누증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부동산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은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가계부채 우려로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상 효과와 다른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내경제가 향후 견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성장경로의 상방·하방 불확실성이 모두 높음.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관련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향후 회복세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