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울산 방문한 국무총리에 강력 건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보전·울산의료원 예타면제 등 5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은 29일 '물 관리를 통한 암각화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울산시가 건의한 사항은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 신속 추진 지방소비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보전분 신설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화 적용 ▲울산의료원 설립 ▲2022년 전국 체전･장애인체전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등 5건이다.
 
  송 시장은 우선, 낙동강통합 물관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포함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022년도 국가예산 반영 등이다.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운문댐 물 울산 공급관로 개설 등과 관련한 것으로 영남권 지역의 먹는 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내년 출범을 앞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0.7%) 추가 신설도 건의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특별지자체가 조기 정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제도화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셋째, 법인세율 지역 차등 적용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비수도권 법인세율을 수도권에 비해 5 ~ 10% 인하해 달라는 내용이다.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 ‘울산투자 울산본사 계획(프로젝트)’ 등 인구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신규 투자 활성화와 본사 지방이전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숙원 사업인 울산의료원에 대한 예타 면제 통과와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배려도 강조했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500개 병상, 22개 진료과목 규모를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내년 울산에서 열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체육대회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 등에는 운영비를 국가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와 임금상승, 경기종목 수 증가 등을 반영치 않고 2005년부터 매년 정액(체전 35억 원, 장애인체전 13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철호 시장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우리 시 현안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