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미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존 규제 당국과 분리된 새로운 시장 규제 당국과 감독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몇 달 간 시장규제를 놓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충돌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화폐 시장 관련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정책 제안서가 의회의 정책 입안자들의 피드백을 통합했고 암호화폐의 고유한 품질과 가치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야르 쉬자드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는 "우리의 제안은 하루 아침에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분야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논쟁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제안서를 통해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조직보다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하나의 규제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에 특화된 규제 체계 ▲사기 방지 및 정보 공개 요건 수립 ▲상호운용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인베이스는 SEC 창설 입법 당시를 언급하며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촉진하기 위해 1930년대에 입안된 법률들은 이러한 기술혁명을 고려할 수 없었다"며 "의원들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의 디지털 네이티브 버전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규제 체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SEC와 CFTC가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권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만약 의회가 증권법에서 무언가를 떼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90년 간의 경제적 성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