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 등을 고려해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하다 내년에는 2% 이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와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8월 지난해 5월 이후 0.5% 수준에서 운용해 오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크게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중"이라며 "올해 들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앞서 12일 회의에서도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금통위원 중 인상 소수의견이 2명이었다. 의결문에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히'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주열 총재는 간담회에서 "경기의 회복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한은은 업무현황 자료에서 국내 경제는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주춤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교역 증가, IT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감염병 확산 지속,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공급 차질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하다 내년에는 2% 이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한은은 앞서 8월 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5%로 예상한 바 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한은은 "최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강하게 회복되는 데 반해 생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물가 상승압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러한 공급 병목현상은 향후 투자 확대, 생산 조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완화되겠으나, 감염병 상황 등에 따라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잠재한다"고 내다봤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늘면서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 2분기 105.6%까지 상승했으며 장기 추세와의 갭도 5.3%포인트 확대됐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은 대내외 충격 발생시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무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해 영향, 관련 법령 제·개정, 개인보호 강화 등에 대한 연구를 내년중 마무리해 CBDC 도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지급결제 국제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