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임성근, 1·2심서 무죄 선고 받고 대법원 판단 앞둬
헌재 측 "형사재판과 관련성 없다고 볼 순 없지만 달라" 반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린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재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8월까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재판부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과 관련한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느냐"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은 임 전 부장판사의 직무상 행위 등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다르다"면서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고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사표수리 거부 사유가 탄핵이 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말한 그 부분은 지금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헌법기관의 수장이고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드리기 곤혹스럽다"고 했다.

이미 전직 법관이 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헌재가 그러한 쟁점도 함께 심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