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첫 정식재판이 이번주에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의 첫 공판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차 연구위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정식재판으로 이 부부장검사 등에게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들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한 구술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날 기일을 잡았다. 변호인들은 준비기일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구술변론을 진행한 뒤 증인심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법무부 실무자를 첫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먼저 불러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이 고검장의 첫 정식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증인은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