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교육청이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노후 학교를 미래형 디지털 교육이 가능한 에너지 자급 공간으로 학교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00여 개 학교의 노후한 건물 2835개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독 서울에서는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지정한 점과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이 조립식 모듈러 교사를 사용하거나 전학을 가야 한다는 점, 수업 시간에 디지털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청 정문 앞에 반대의 뜻으로 근조화환을 세우고, 여러 차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축 대상 9개교, 리모델링 대상 8개교가 교육청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학교의 사업을 보류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만 사업 추진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부모·교사·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사업 대상 학교 93개교 중 의견수렴 거친 곳은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적극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다른 시·도교육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소통 시간과 공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역시 "학부모 사이에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 대상) 학교를 고르는지 알 수 없다며 반발이 거세다"며 "증·개축하는 동안 학교 주변이 공사판이 되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중·고교 학생들은 3년 내내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업 대상학교로 1차 선정되면 준비금으로 교실 1개당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를 미리 교부해서 교육 주체가 사업을 이해하고 방향을 협의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며 "교육부 세부지침이 없어 이런 과정이 없으니 불편한 시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개축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전의견수렴과정 충분하게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되 2~3개월간 여유를 두고 숙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다만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진실 신념처럼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일부 왜곡한 정보는 '가짜뉴스'라고 할 정도인데 진실인 것처럼 돼있기도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