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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남시 감사 2010년 이후 한번도 안해…野 "이재명에 무소불위 권력 준 것"

홍경의 기자  2021.10.07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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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지난 2010년 이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것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7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이상 기관운영(정기)감사 미실시 기초자치단체 현황'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0년 이후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10년 이상 감사 미실시' 31개 기초단체에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0월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성남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후 후속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돼 2018년 경기지사로 옮길 때까지 8년간 재임했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는 감사원 감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게 윤한홍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