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대리운전노조)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하기로 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조 간 성실 교섭 선언식이 열렸다.

장철민 의원 주최로 열린 선언식에서 공개된 협약문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를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아 법 내 노조로 인정받은 뒤 카카오 측에 두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카오 외 다른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리운전노조는 교섭에 임하지 않는 사측의 부당함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고 이를 인정받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쳤지만, 초심 판정이 유지되면서 사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면서 법적 다툼도 해소될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이른 시일 내로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그간 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온 유료 서비스인 프로서비스 폐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