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식 '위드(with) 코로나' 방안인 '단계적 일상회복' 밑그림이 나왔다.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진단검사도 예방접종 여부 등에 기반하고 재택치료 확대 등 의료체계도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제쯤 위드 코로나가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에 "전 국민이 70% 이상인데 특히 고령층은 90%, 성인 80% 이상이면 시작할 수 있다"며 "10월 말, 11월 초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제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80%, 60세 이상 고령층 90% 예방접종 완료 달성과 ▲의료대응 역량 수준 내 감염 확산 통제 ▲개인 방역수칙 지속 준수를 제시했다.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서민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현재 확진자 억제 중심 대응체계를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 위험 상황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적 위험이 낮은 분야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기본 접종 횟수(얀센 1회·그 외 2회)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경우다.
단,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진단검사도 예방접종 여부 등 위험도에 기반하고 역학조사, 격리 방식 등을 개편해 방역 대응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 대응 체계는 중환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사망 최소화 등을 위해 중증 환자 진료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의 단계적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