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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과징금 5700억 넘어…현대차 1788억 최다

한지혜 기자  2021.10.05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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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2017년~2021년 7월)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5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그룹은 현대자동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대기업 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원(223건)이다. 2017년 909억500만원(39건), 2018년 1401억9900만원(60건), 2019년 285억4700만원(33건), 2020년 1602억1500만원(68건), 2021년 1~7월 1508억6000만원(23건)이다.

이 기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4427억9900만원(146건)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654억200만원(34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574억1400만원(24건)이다.

과징금 부과액을 대기업 집단별로 보면 현대차가 1788억4900만원(9건)으로 가장 많다. 롯데(478억5200만원·11건), LS(389억5500만원·23건), 금호아시아나(321억9800만원·13건), 동국제강(311억2600만원·4건) 순이다.

진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 경제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집단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