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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추가 검토..."결정되면 발표"

한지혜 기자  2021.09.29 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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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정 방안에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집, 3단계 이하 지역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사적모임 인원에서 접종 완료자 예외를 일부 인정하는데 추가로 결혼식 등에서의 예외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추가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될 거리 두기 단계 조정안은 현 감염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예방접종과 방역상황, 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묻자 손 반장은 "금요일(10월1일)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생활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금요일에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기준으로 사적모임 인원은 오후 6시 이전엔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허용되는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서는 온종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접종 인센티브에 '결혼식'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결혼식은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허용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접종을 마친 분들의 경우 더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0월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서 의료 체계 변경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의료 체계에 대한 대응은 일정 시점에 발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어서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요일(10월1일)에 포함될지 부분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