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과거에 갇혀 나라 둘로 쪼개"
"진보, 보수 모두 바꿀 의지·능력 부족"
의원연임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약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후보들이 참여하는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했다. 사실상 제3지대를 연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유튜브 김동연TV를 통해 출마선언식을 갖고 "대한민국은 양당구조에 중독된 '기득권공화국'에서 수저의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기회의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 갇혀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 살림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치권은 권력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비슷한 공약으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바뀌는게 있나.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라며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젠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의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며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원 연임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재벌 불공정행위 및 경제력 집중 시정 ▲과도한 규제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기득권만 해소되도 더 많은,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져 우리 청년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고 수저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면서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가 꿈꾸는 '정치 스타트업'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축이된 정치플랫폼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반란'이 가능한 나라의 시작이다.

 

그는 "저는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어떻게 그걸 깰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플랫폼을 만들어 다수의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오롯이 비전과 콘텐츠로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대선 출마 후보들에 제안했다. 김 전부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를 사실상 제안한 것이다.

 

그는 "후보들의 경제공약 80%정도가 같다"며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자. 당선되는 후보는 공통공약을 추진하고 다른 후보들은 힘을 모아주겠다고 약속하자"라고 했다.

 

이어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그 주역을 맡겠다"라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뭘 더 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으로 대한민국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 나가겠다. 담대한 용기로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