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공식 방문…한·오 국회의장 양자회담
언론중재법 관심 보여 "민주주의 발전 중대 문제"
한·오 MOU 체결 위해 내년 방한 추진 "기술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현지시간) 볼프강 소보트카 하원 의장을 만나 한·오 수교 130주년을 맞는 내년 양국 의회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의견을 모았다.

 

양자회담에선 오스트리아 측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동향에 관심을 드러내는 모습도 나타났다.

 

박 의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의회 도서관에서 소보트카 하원 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된 만큼 그것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교류를 강화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양국관계를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서 ICT 등 미래산업 경제분야, 과학, 문화예술 및 청소년 교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양국 의회가 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오스트리아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기술을 산업화, 상업화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ICT, DNA(Digital-Network-AI), 전기차, 수소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양국 의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소보트카 하원 의장은 "한국과의 협력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양국의 개방적 협력을 희망한다"며 "한국 방문을 초청해 주셨는데, 그때 한국을 방문해서 서명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한국에서 서명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내년 방한 때 MOU 체결 의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오스트리아 측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심을 보이자 3T(진단-추적-치료) 시스템을 소개한 뒤 "한국은 오는 11월까지 7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도 최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측은 최근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소보트카 의장은 "한국에서도 8월에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지법이 통과됐다고 들었다"며 "그 법으로 SNS의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 또 개인을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 의장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해당법이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아직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의장이 중재에 나섰고, 한달 더 논의하기로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전문가 8명이 한달 더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의장으로선 한달 뒤가 두렵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자 소보트카 의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심지어 국회에서 하는 발언도 가짜뉴스인 경우가 있다"며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고의성을 확인하는 등의 방침에 대해 공감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신이 임신에 장애를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문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며 "편집자 원칙과 관련해 한국 국회의 지원을 희망한다. 양국 의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행정 담당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오스트리아 측은 또 오는 2023년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한국 입후보 시 지원도 약속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선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고윤희 국회의장 공보수석, 김형길 국회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최만영 연설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오스트리아 측에선 소보트카 하원의장과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안드레아스 린스 하원의장 외교정책 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한편 박 의장은 7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빈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주최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국회의장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