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탈락大 총장 줄사임 가능성
인하대·성신여대 학생들 반대행동
교육부 "공정·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당장 10일부터 내년도 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탈락을 통보 받은 52개 대학들 중 기사회생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탈락이 확정된 대학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총장·보직교수들이 대거 사임하는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결과 지난달 17일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1개교당 연간 수십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반면 성신여대와 인하대, 성공회대 등 4년제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 등 52개 대학은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 4월 발표된 18개 부실 한계대학과는 다르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정부 특수목적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된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인 10일부터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대학들은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탈락대학 대부분은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 대학 구성원들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의 정성평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내세워 대학을 줄 세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탈락 대학 52개교 총장단은 지난 2일 구조개혁위 최종심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밖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교육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총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진단보고서로 우열을 가리고, 근소한 차이로 선정 또는 미선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처분을 내려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탈락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은 지난달 26일, 전문대학 총장들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충분히 늘려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인하대 학생들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성신여대 학생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얼마나 많은 대학이 기사회생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앞서 기본역량진단 기준이나 평가방식,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기본역량진단결과에 대한 대학가 반발을 다룬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2019년 12월 확정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일정 비율을 일반재정 지원 가능대학으로 우선 선정한 뒤 전국 단위로 선정하는 '지역할당제'가 수도권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2주기 진단부터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2018년에는 권역별 우선선정 비율이 전국 단위 선정 비율에 비해 5대 1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9대 1로 바뀌어 지역대학의 진입로를 넓혔다.
정성평가가 불투명하다는 반발에 대해서도 교육부는"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적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전문성이 확보된 진단위원이 정성지표로 평가한 것"이라며 "진단위원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1962명 중 평가·보직 경력 등을 고려해 전문성이 확보된 270명을 위촉하고, 1개 대학 당 총 45명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따라 3일 최종 결과 확정 후 추가로 대학 지표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